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복합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담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상담창구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민원후견인 지정 · 운영
- 대상민원 :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처리기한 10일 이상), 고층민원 등
- 민원후견인의 역활
-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 · 결과 안내
민원 후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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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분야 | 부서명 | 담당자 | 비 고 |
|---|---|---|---|
| 문화 · 관광 | 문화예술과 | 문화시설팀장 | 복합유통게임제공, 관광사업 |
| 지역경제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장 | 대규모점포개설 등 |
| 기업정책과 | 기업유치팀장, 에너지관리팀장 |
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등 | |
| 환경 · 위생 | 환경과 | 미세먼지대응팀장, 생활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 |
대기배출시설,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수처리 시설 등 |
| 위생자원과 | 위생관리팀장, 공중위생팀장, 청소행정팀장 |
식품위생, 가족묘지, 폐기물 처리 등 | |
| 교통 | 차량관리과 | 차량관리팀장 | 자동차관리사업 |
| 건설 · 건축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팀장 | 개발제한구역 |
|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팀장 도시정비팀장 리모델링지원팀장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 |
| 건설과 | 건설행정팀장 | 주기장 허가 | |
| 건축과 | 건축행정팀장 건축지도팀장 | 건축허가,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 등 | |
| 의약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장 | 의료기관개설, 안경업 개설 등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시기 : 상시
- 대상민원 : 2개 이상 부서 관련된 복합민원
- 운영방법 :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상시
- 대상민원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
강조제외대상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재접수되거나, 법령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
- 운영방법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전용상담 창구
- 운영시기 : 연중
- 대 상 자 :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무(35종)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중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연번 | 분류번호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
| 1 | 1500000-0066 | 건축허가 | 건축과 |
| 2 | 1500000-0053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도시계획과 |
| 3 | 1500000-0111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주택정책과 |
| 4 | 1740000-0001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봉사과 |
| 5 | 1613000-0096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 건축과 |
| 6 | 1613000-0091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 도시개발과 |
| 7 | 1613000-0090 | 리모델링 허가신청 | 도시개발과 |
| 8 | 1613000-0088 | 결합건축협정 | 건축과 |
| 9 | 1613000-0087 |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 | 건축과 |
| 10 | 1613000-0086 |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 | 건축과 |
| 11 | 1613000-0085 |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 건축과 |
| 12 | 1500000-0691 | 건축허가 사전결정 | 건축과 |
| 13 | 1500000-0071 | 건축 신고 | 건축과 |
| 14 | 1500000-0070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건축과 |
| 15 | 1480000-0349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 위생자원과 |
| 16 | 1480000-0200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 위생자원과 |
| 17 | 1480000-0199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 위생자원과 |
| 18 | 1480000-0198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 위생자원과 |
| 19 | 1460000-0197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 위생자원과 |
| 20 | 1460000-0266 | 식품관련영업허가 | 위생자원과 |
| 21 | 1460000-0021 | 식품관련영업신고 | 위생자원과 |
| 22 | 1352000-0026 | 식품영업등록 신청 | 위생자원과 |
| 23 | 1310000-0152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건축과 |
| 24 | 1410000-0265 | 공장설립 (변경)승인 | 기업정책과 |
| 25 | 1741000-0001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여성가족과 |
| 26 | 1500000-0559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건설과 |
| 27 | 1500000-0555 |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 건설과 |
| 28 | 1500000-0554 |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 건설과 |
| 29 | 1500000-0553 | 하천공사 허가 | 건설과 |
| 30 | 1460000-0063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보건행정과 |
| 31 | 1410000-0080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업정책과 |
| 32 | 1352000-0010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행정과 |
| 33 | 1613000-0089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 주택정책과 |
| 34 | 1550000-0096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 문화예술과 |
| 35 | 1051000-0010 |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 지역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