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 - 군포시보건소

보건지소 사업

금연구역 안내

공중이용시설의 지정 목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중이용시설의 절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대상 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순으로 보여주는 표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청사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전면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전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개별법령이 없는 순수한 사무실인 경우 제외	-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전면 금연구역 (객실의 경우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전면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 (2013.6.8일 시행)	시설, 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구역 (2014년 1월 :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 1월 : 영업소 전체)	영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전면 금연구역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2024.8.17일 시행)	-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도시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시설전체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인내)	시설전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전체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	시설전체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전체
산본로데오거리 주요 보행로	시설전체	산본역~이마트, 시청~6단지 차없는 거리
군포역 광장, 금정역 광장	시설전체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안양천)	시설전체

흡연부스 위치 안내 ( 보건소 설치 관리 5개소)

산본로데오거리 (3개소)
금정역 광장
군포역 광장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구역 표시 방법

표지 부착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위반시 조치사항

<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조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금연상징 문자 및 그림 - 금연건물 -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연 - 그밖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 등의 책임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