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표제도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 사항),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