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PO YOU 군포시

신고대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부탄가스, 환각 물질 등 기타)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신고방법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지급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	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의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의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의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의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의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0만원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