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 1 / 46 페이지 ]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54 | 2021-10-20 | 원인자부담금 징수 | 2009-04-2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산림 | |
| 453 | 2021-06-21 | 사용허가 신청 | 2018-01-05 | 1호-허가 | 문화공보 | 군포책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452 | 2020-07-14 | 저공해 조치 명령 | 2017-04-01 | 2호-명령(시정 등) | 환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451 | 2020-07-14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50 | 2020-07-14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 |
| 449 | 2020-07-14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 |
| 448 | 2019-05-30 | 저공해 조치 명령 | 2017-04-01 | 2호-명령(시정 등) | 환경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447 | 2019-05-29 | 사용허가의 취소 등 | 2018-01-05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문화공보 | 수리산상상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446 | 2019-04-26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이용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건축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및 기능향상으로 체계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도모코자함 |
| 445 | 2019-04-26 | 건폐율의 완화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