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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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54 | 2014-10-29 |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0-10-07
2014-10-13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 |
| 353 | 2014-10-28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999-02-27 | 2호-지도(감독,권고) | 환경 | |
| 352 | 2014-08-29 | 손해보험 가입 증서 제출 | 2011-01-13 | 3호-제출의무 | 사회복지 | |
| 351 | 2014-08-29 | 단위부담금 조정 | 2002-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350 | 2014-08-29 | 훼손자 부담금 | 2009-04-2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산림 | |
| 349 | 2014-08-28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 1989-01-01 | 1호-허가 | 지방재정 | 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 348 | 2014-08-28 |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2009-10-01 | 3호-신고의무 | 국토도시개발 | |
| 347 | 2014-08-28 | 배수설비 준공검사 | 2002-12-31 | 1호-검사 | 국토도시개발 | |
| 346 | 2014-08-28 |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1992-01-10 | 1호-검사 | 국토도시개발 |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 관리 |
| 345 | 2014-08-28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등 | 1999-02-2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