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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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44 | 2014-08-28 | 주정차위반 차량견인 소요비용 징구 | 1990-01-06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경찰교통 | |
| 343 | 2014-08-28 | 신규면허의 우선배정 | 2007-08-22 | 1호-면허 | 운송물류 | |
| 342 | 2014-08-28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2006-02-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체육청소년 | |
| 341 | 2014-08-28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 1989-09-0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지방재정 | |
| 340 | 2014-08-28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2012-03-05 | 1호-허가 | 지방재정 | |
| 339 | 2014-08-28 |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1997-11-17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체육청소년 | |
| 338 | 2014-08-28 |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2009-10-01 | 3호-신고의무 | 국토도시개발 | |
| 337 | 2014-08-28 | 배수설비 준공검사 | 2002-12-31 | 1호-검사 | 국토도시개발 | |
| 336 | 2014-08-28 |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 1992-01-10 | 1호-검사 | 국토도시개발 |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 관리 |
| 335 | 2014-08-28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등 | 1999-02-2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