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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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34 | 2014-07-28 | 수도급수 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 | 1998-10-3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수도시설물의 무단사용 금지 |
| 333 | 2014-07-28 | 위해방지, 피해예방을 위한 검사 | 1990-01-15 | 1호-검사 | 재정경제 | |
| 332 | 2014-07-28 |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변상 및 원상회복 | 2004-04-03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체육청소년 | |
| 331 | 2014-07-28 | 자전거 주차장 설치 | 2004-10-29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
| 330 | 2014-07-28 | 이용제한 | 2005-09-2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보건위생 | |
| 329 | 2014-07-28 |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 1990-01-15 | 2호-단속(조사 등) | 재정경제 | |
| 328 | 2014-07-28 | 체육시설 손해배상 등 | 1997-11-17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체육청소년 | |
| 327 | 2014-07-28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2013-01-01 | 3호-금지(부작위) | 보건위생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 326 | 2014-07-28 | 보고 및 검사 | 2008-06-10 | 3호-제출의무 | 재정경제 | |
| 325 | 2014-07-28 | 수탁자 지정취소 등 | 2011-04-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교육학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