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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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24 | 2014-07-28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2013-01-01 | 3호-금지(부작위) | 보건위생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 323 | 2014-07-28 | 보고 및 검사 | 2008-06-10 | 3호-제출의무 | 재정경제 | |
| 322 | 2014-07-28 | 수탁자 지정취소 등 | 2011-04-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교육학술 | |
| 321 | 2014-05-28 |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 2000-02-21
2013-03-12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지방재정 | 유가증권의 일종인 수입증지의 관리 철저 |
| 320 | 2014-05-28 |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 2010-04-21
2012-12-31 |
3호-금지(부작위) | 지방행정 | 간판이 아름답고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리 조성 |
| 319 | 2014-05-28 |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2000-02-21
2013-03-12 |
3호-신고의무 | 지방재정 | 유가증권의 일종인 수입증지의 관리 철저 |
| 318 | 2014-05-28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 2005-12-29
2012-12-31 |
1호-허가 | 지방행정 |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 317 | 2014-05-28 | 옥외광고업의 등록 | 2006-09-29
2012-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함 |
| 316 | 2014-05-28 |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2005-12-29
2012-12-3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지방행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 315 | 2014-05-28 |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 | 2000-02-21
2013-03-12 |
1호-지정 | 지방재정 | 수입증지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관리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