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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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14 | 2014-05-28 |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 2000-02-21
2013-03-12 |
3호-신고의무 | 지방재정 | 유가증권의 일종인 수입증지의 관리 철저 |
| 313 | 2014-05-28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 2005-12-29
2012-12-31 |
1호-허가 | 지방행정 |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
| 312 | 2014-05-28 | 옥외광고업의 등록 | 2006-09-29
2012-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함 |
| 311 | 2014-05-28 |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2005-12-29
2012-12-3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지방행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 310 | 2014-05-28 |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 | 2000-02-21
2013-03-12 |
1호-지정 | 지방재정 | 수입증지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관리철저 |
| 309 | 2014-04-29 | 분묘의 설치 등 | 1989-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보건위생 | |
| 308 | 2014-04-28 |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1999-06-14
2013-12-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문화공보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
| 307 | 2014-04-28 | 공수의의 업무 | 1999-07-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축산 | |
| 306 | 2014-04-28 | 미술장식의 설치 | 1999-06-14
2013-12-12 |
3호-제출의무 | 문화공보 | |
| 305 | 2014-04-28 | 신청 | 2009-12-31 | 3호-제출의무 | 사회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