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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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04 | 2014-04-28 | 미술장식의 설치 | 1999-06-14
2013-12-12 |
3호-제출의무 | 문화공보 | |
| 303 | 2014-04-28 | 신청 | 2009-12-31 | 3호-제출의무 | 사회복지 | |
| 302 | 2013-09-30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 2000-10-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301 | 2013-09-30 |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 2011-04-12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300 | 2013-09-30 | 급수장치 직권폐전 | 2012-01-09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9 | 2013-09-30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1989-01-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8 | 2013-09-30 | 공사비의 선납 | 2006-04-05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7 | 2013-09-30 |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 | 1989-01-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6 | 2013-09-30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 2009-10-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5 | 2013-09-30 |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 2000-10-07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