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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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294 | 2013-09-30 | 대지안의 공지 | 2010-04-09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293 | 2013-09-30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1992-01-10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2 | 2013-09-30 | 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 | 1992-01-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1 | 2013-09-30 | 공공하수도 공사비의 선납 | 2011-04-12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90 | 2013-09-30 | 급수장치 직권폐전 | 2012-01-09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9 | 2013-09-30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1989-01-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8 | 2013-09-30 | 공사비의 선납 | 2006-04-05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7 | 2013-09-30 |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 | 1989-01-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6 | 2013-09-30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 2009-10-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5 | 2013-09-30 |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 2000-10-07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