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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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284 | 2013-09-30 | 일시급수 사용요금 선납 | 1989-01-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3 | 2013-09-30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 2009-10-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
| 282 | 2013-09-30 |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 2000-10-07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
| 281 | 2013-09-28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2003-06-23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지방행정 | |
| 280 | 2013-09-28 | 문화예술회관 허가 취소 | 1998-04-03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문화공보 | |
| 279 | 2013-09-28 | 제설, 제빙 작업도구의 비치관리 | 2007-12-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소방민방위 | |
| 278 | 2013-09-28 |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 2007-12-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소방민방위 | |
| 277 | 2013-09-28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2007-12-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소방민방위 | |
| 276 | 2013-09-28 | 제설,제빙의 방법 | 2007-12-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소방민방위 | |
| 275 | 2013-09-28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 2003-06-23 | 3호-제출의무 | 지방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