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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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44 | 2019-04-26 |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 지역화폐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
| 443 | 2019-04-26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2019-03-15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재정경제 | 지역화폐 발행 목적 달성을 위해 가맹점의 체계적 관리 및 위법사항 방지 |
| 442 | 2019-04-26 |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 |
| 441 | 2019-04-26 | 용적률 완화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40 | 2019-04-26 | 건폐율의 완화 | 2019-03-15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39 | 2019-01-30 |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 2016-12-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38 | 2019-01-16 |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 2015-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37 | 2019-01-04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2018-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시 금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436 | 2019-01-04 | 처리자의 준수사항 | 2018-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435 | 2019-01-04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2018-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