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 20 / 46 페이지 ]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264 | 2013-06-14 | 전대 등의 제한 | 2009-08-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산림 | |
| 263 | 2013-06-14 | 향토유적 지정기준 | 1989-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문화공보 | |
| 262 | 2012-12-20 | 가로수관리를 위한 신청 | 2009-04-21 | 1호-승인(승락) | 산림 | |
| 261 | 2012-12-20 | 녹지점용허가 기준 | 2009-04-2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260 | 2012-12-20 | 원인자부담금 징수 | 2009-04-2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산림 | |
| 259 | 2012-12-18 |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 2009-04-21 | 1호-지정 | 교육학술 | |
| 258 | 2012-11-29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 2012-10-1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면적에 대한 일정규모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주차장법시행령이 자치단체 업무로 위임되어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257 | 2012-11-29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 2012-10-1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으로 인한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 인허가시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함. |
| 256 | 2012-08-01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2012-03-09 | 3호-금지(부작위) | 상공업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
| 255 | 2012-08-01 | 금연구역의 지정 | 2013-01-01 | 1호-지정 | 보건위생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