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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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244 | 2011-12-13 | 가두판매대 운영자 선정 | 1997-10-08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사회복지 | |
| 243 | 2011-12-13 | 상징물의 사용승인 | 2009-10-01 | 1호-승인(승락) | 행정일반 | |
| 242 | 2011-12-13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 허가 등 | 2009-12-31 | 3호-신고의무 | 사회복지 | |
| 241 | 2011-09-29 | 주차요금 및 가산금 | 1989-01-0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
| 240 | 2011-09-29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 2008-12-31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주택건축도로 |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서 규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건축주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하여 그 이행을 유도함. |
| 239 | 2011-09-29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 1989-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장애인(제정당시 지체부자유자)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의 기준을 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238 | 2011-09-07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2011-04-12 | 1호-지정 | 상공업 |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함. |
| 237 | 2010-06-30 | 대행업자의 지정절차 |
2010-06-30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대행측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적격여부 판단 |
| 236 | 2010-06-30 | 주차거부금지 |
2010-06-30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주차거부 금지 |
| 235 | 2010-06-30 | 지정취소 및 정지 |
2010-06-30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대행측량사의 부실, 부정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