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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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214 | 2010-06-30 | 환지의 할당순위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이용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환지계획 |
| 213 | 2010-06-30 | 종전토지의 가산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이용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환지계획 |
| 212 | 2010-06-30 | 특별환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 적정한 환지계획 |
| 211 | 2010-06-30 | 환지계획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합리적인 환지계획 수립 |
| 210 | 2010-06-30 |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비용부담 |
2010-06-30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
| 209 | 2010-06-30 |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 |
| 208 | 2010-06-30 | 하역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하역주차장내 주차금지 기준 |
| 207 | 2010-06-30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 206 | 2010-06-30 | 주차거부금지 |
2010-06-30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주차거부 금지 |
| 205 | 2010-06-30 | 지정취소 및 정지 |
2010-06-30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대행측량사의 부실, 부정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