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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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34 | 2019-01-04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2018-12-3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433 | 2018-11-12 | 청결유지명령 | 2011-09-22 | 2호-명령(시정 등) | 환경 | |
| 432 | 2018-01-08 |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주택건축도로 | 공공도로 무질서한 사용억제 |
| 431 | 2018-01-08 | 과태료 부과기준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환경 | |
| 430 | 2018-01-08 | 급수시설 부정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
| 429 | 2018-01-08 | 노외주차장 및 부설관리자에 대한 과징금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
| 428 | 2018-01-08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지방행정 | |
| 427 | 2018-01-08 | 과태료 부과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
| 426 | 2018-01-08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보건위생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 425 | 2018-01-08 | 물가관련 보고・자료제출 명령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재정경제 | 물가관리의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