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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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154 | 2010-06-30 | 하역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하역주차장내 주차금지 기준 |
| 153 | 2010-06-30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2010-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 152 | 2010-06-30 | 주차거부금지 |
2010-06-30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주차거부 금지 |
| 151 | 2010-06-30 | 지정취소 및 정지 |
2010-06-30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대행측량사의 부실, 부정에 대한 조치 |
| 150 | 2009-12-01 | 공수의 임기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축산 | 관내 개업수의사들에게 위촉기회를 공평하게 부여 |
| 149 | 2009-12-01 | 주차요금의 감면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 대상 |
| 148 | 2009-12-01 |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부설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
| 147 | 2009-12-01 |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기준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
| 146 | 2009-12-01 | 별정직 공무원 임용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음 |
| 145 | 2009-12-01 | 고용직공무원 채용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응시연령 규정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