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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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144 | 2009-12-01 | 시설물의 이용 |
2009-12-0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가보훈 | 보훈회관 시설물이용시 보훈회원 권익증대 |
| 143 | 2009-12-01 | 융자금 신청자격 및 융자금 용도제한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현재 실제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자 및 융자금 용도를 한정 |
| 142 | 2009-12-01 | 일반융자금 융자 신청절차 및 재정보증 |
2009-12-01 |
3호-제출의무 | 주택건축도로 | 일반융자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 141 | 2009-12-01 | 대행업자의 지정기간 |
2009-12-01 |
1호-허가 | 국토도시개발 | 측량대행사의 지속적인 계약을 방지하여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함. |
| 140 | 2009-12-01 | 종전토지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환지계획에 따른 종전토지 면적의 정확성 부여 |
| 139 | 2009-12-01 | 주차요금의 감면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 대상 |
| 138 | 2009-12-01 |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부설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
| 137 | 2009-12-01 |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 기준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
| 136 | 2009-12-01 | 별정직 공무원 임용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음 |
| 135 | 2009-12-01 | 고용직공무원 채용 |
2009-12-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응시연령 규정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