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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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24 | 2018-01-08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보건위생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 423 | 2018-01-08 | 물가관련 보고・자료제출 명령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2017-11-28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재정경제 | 물가관리의 효율화 |
| 422 | 2017-10-31 |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 2017-09-29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소방민방위 | |
| 421 | 2017-05-14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2017-04-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20 | 2016-08-12 | 대지안의 조경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도시내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가로경관의 미화 등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 419 | 2016-08-12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조례로 공작물 축조시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 418 | 2016-08-1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건축물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건축물 안전성 확보 |
| 417 | 2016-08-12 |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416 | 2016-08-12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2016-08-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15 | 2016-08-12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채광・통풍・방화 등 문제와 관련해 이웃건물간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