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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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64 | 2009-10-01 |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지정 | 2009-10-01 | 1호-지정 | 환경 | 자연 및 주민생활환경 보호 |
| 63 | 2009-10-01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
2011-09-28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국토도시개발 | 자연 및 생활환경 보호폐지사유 : 사용료, 대부료, 수수료 등에 포함하여 비규제업무로 분류 후 폐지 |
| 62 | 2009-10-01 |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 | 2009-10-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불법 유통 방지 |
| 61 | 2009-03-04 |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
2009-03-04 |
1호-특허 | 에너지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의 도모 |
| 60 | 2007-04-27 | 건축위원회의 심의 |
2011-12-1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위를 기하고자 함 |
| 59 | 2006-09-29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고 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기간 |
2011-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재정 | 재정수익 도모와 민간임대에 준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 58 | 2005-12-29 | 가설건축물 |
2011-12-14 |
1호-허가 | 주택건축도로 |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
| 57 | 2005-12-2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 2005-12-29
2012-12-31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지방행정 | 위반 광고물의 제거를 통해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56 | 2005-12-29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및 위탁절차 등 |
2011-12-1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시설요건 등의 구비 |
| 55 | 2003-08-04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2003-08-0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여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시가지 경관 형성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