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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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54 | 2003-08-04 |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8-04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공용시설의 효율성 및 기능 증진 |
| 53 | 2003-08-04 |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8-04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주거환경보호 |
| 52 | 2003-08-04 |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8-04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농・수산업 보호 |
| 51 | 2003-08-0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2003-08-0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제한하여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시가지 경관 형성 도모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 |
| 50 | 2003-08-04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003-08-0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 계획ㆍ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
| 49 | 2003-08-04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011-12-14 |
1호-동의(협의)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 계획ㆍ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
| 48 | 2003-08-04 | 건폐율의 강화 | 2003-08-0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 과밀화 방지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음 |
| 47 | 2003-08-04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2003-08-04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여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시가지 경관 형성을 도모 |
| 46 | 2003-01-01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 방지 |
| 45 | 2003-01-01 | 토지분할면적제한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