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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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4 | 2003-01-01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도시경관 보호 및 활성화 |
| 43 | 2003-01-01 |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도시경관 향상 |
| 42 | 2003-01-01 |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개방감 확보, 진출입 용이, 미관향상 |
| 41 | 2003-01-01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최소 높이를 규정하여 도시미관 증진 |
| 40 | 2003-01-01 | 미관지구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 2003-01-01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보이지 않게 설치토록하여 도시미관 증진 |
| 39 | 2003-01-01 |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1-01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학교주변 학습분위기 저해 건축용도의 입지를 제한하여 건전한 학교환경 제공 |
| 38 | 2003-01-01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1-01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주거기능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 37 | 2003-01-01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방지 |
| 36 | 2003-01-01 |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방지 |
| 35 | 2003-01-01 | 토지분할면적제한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