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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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4 | 2003-01-01 |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03-01-01 | 3호-금지(부작위) | 국토도시개발 | 주거기능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 33 | 2003-01-01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방지 |
| 32 | 2003-01-01 |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방지 |
| 31 | 2003-01-01 | 토지분할면적제한 | 2003-01-01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 |
| 30 | 2002-03-04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회수 |
2011-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보건위생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
| 29 | 2001-06-26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
2011-06-30 |
2호-지도(감독,권고) | 문화공보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
| 28 | 2000-01-14 | 환경관리소 반입제한 기준 | 2000-01-14 | 3호-금지(부작위) | 환경 |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 27 | 1999-11-25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1999-11-25 | 3호-신고의무 | 국토도시개발 | 공공하수도 유지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 26 | 1999-02-27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
1999-02-2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함 |
| 25 | 1998-10-31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 자격기준 |
2011-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지방행정 | 장학생의 자격을 제한하여 부적격자에게 장학예산 집행사례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