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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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4	1998-10-31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2011-12-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긴급공사, 누수 등 민원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13	1998-10-3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등	2011-12-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긴급공사, 누수 등 민원발생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12	1998-10-31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인의 손해보험계약증서 제출의무	1998-10-31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공유재산 선량한 관리의무 부주의시 보전비용
11	1998-10-31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	1998-10-31	1호-검사	주택건축도로	공공도로 무분별한 훼손 억제
10	1998-10-31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2011-06-3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공공도로 무질서한 사용억제
9	1998-10-3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2011-09-22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파악폐지사유 : 조례폐지(2011.9.22)
8	1998-10-31	토지소유자의 이동신고	2011-09-22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파악폐지사유 : 조례 폐지
7	1998-10-31	연도부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6	1998-10-31	환지예정지의 사용	1994-10-04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지이용시기 조정
5	1998-10-31	공통부담	2011-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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