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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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 | 1998-10-31 | 환지예정지의 사용 |
1994-10-04 |
1호-승인(승락) | 국토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지이용시기 조정 |
| 3 | 1998-10-31 | 공통부담 |
2011-12-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은 순수 주민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토지를 일정비율로 감보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감보된 면적을 기반시설부지 및 체비지로 지정 이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토지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함 |
| 2 | 1994-01-08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 | 1994-01-08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효율화 |
| 1 | 1994-01-08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
2011-06-3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주차수요 유발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