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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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14 | 2016-08-12 |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413 | 2016-08-12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2016-08-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412 | 2016-08-12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채광・통풍・방화 등 문제와 관련해 이웃건물간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함 |
| 411 | 2016-05-16 | 식재등 조경기준 | 2016-05-16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조경시설의 배치 및 수목의 식재기준을 정함 |
| 410 | 2016-05-16 |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 2016-05-16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409 | 2016-05-16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 2016-05-16
2016-05-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
| 408 | 2015-12-30 | 사용허가 | 2015-12-09 | 1호-허가 | 운송물류 | |
| 407 | 2015-12-30 | 사용자의 행위 제한 | 2015-12-09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운송물류 | |
| 406 | 2015-10-26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2015-10-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환경 |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위함 |
| 405 | 2015-10-14 | 급수공사 승인 | 2015-10-12 | 1호-승인(승락) | 국토도시개발 | 수도시설의 안전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적정한 수도를 공급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