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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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404 | 2015-10-14 | 점용료 등 부과 징수 | 2015-10-12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주택건축도로 | |
| 403 | 2015-10-14 | 도로점용 허가 신청 | 2015-10-12
2015-10-12 |
1호-허가 | 주택건축도로 | |
| 402 | 2015-10-14 | 수도사용자의 신고 | 2015-10-12 | 3호-신고의무 | 국토도시개발 | |
| 401 | 2015-10-14 |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 2015-10-12
2015-10-12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
| 400 | 2015-10-14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및 건폐율 제한 | 2015-10-12
2015-10-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국토도시개발 | |
| 399 | 2015-10-14 | 기타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 2015-10-12 | 3호-신고의무 | 환경 | |
| 398 | 2015-10-14 | 정수처분 | 2015-10-12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국토도시개발 | 수도시설물의 무단사용을 금지하여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 |
| 397 | 2015-10-12 |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 2015-10-12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에너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목적으로 한다. |
| 396 | 2015-09-07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 2015-09-07
2015-09-07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환경 | |
| 395 | 2015-09-07 | 자금지원 기업의 범위 | 2015-09-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