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총 4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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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 폐지일 |
유형 | 부문 | 등록사유 |
|---|---|---|---|---|---|---|
| 394 | 2015-09-07 | 청소년수련관 사용취소 | 2014-12-10
2014-12-10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체육청소년 | |
| 393 | 2015-09-07 | 청소년수련관 사용제한 | 2014-12-10
2014-12-10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체육청소년 | |
| 392 | 2015-09-07 | 자금지원 기업의 범위 | 2015-09-07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재정경제 | |
| 391 | 2015-06-18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015-06-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공간의 제공과 미관향상을 도모 |
| 390 | 2015-06-18 |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 2015-06-16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주택건축도로 | |
| 389 | 2015-06-17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 2015-06-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388 | 2015-06-17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기준 | 2015-06-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387 | 2015-06-17 | 건축허가의 수수료 | 2015-06-16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주택건축도로 | |
| 386 | 2015-06-17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015-06-16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주택건축도로 | |
| 385 | 2015-06-16 | 체육시설 사용허가 | 2015-06-16 | 1호-허가 | 체육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