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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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94	2015-09-07	청소년수련관 사용취소	2014-12-10 2014-12-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393	2015-09-07	청소년수련관 사용제한	2014-12-10 2014-12-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392	2015-09-07	자금지원 기업의 범위	2015-09-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391	2015-06-18	공개공지 등의 확보	2015-06-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공간의 제공과 미관향상을 도모
390	2015-06-18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2015-06-1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389	2015-06-17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2015-06-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88	2015-06-17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기준	2015-06-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87	2015-06-17	건축허가의 수수료	2015-06-16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386	2015-06-1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5-06-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85	2015-06-16	체육시설 사용허가	2015-06-16	1호-허가	체육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