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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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384	2015-03-30	과태료	2006-12-29 2015-03-23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383	2015-03-27	부담금 면제 시설물	2015-03-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382	2015-03-27	과태료의 부과기준	2005-06-03 2015-03-23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381	2015-03-26	임용자격	2015-03-23 2015-03-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380	2015-03-26	신규임용 최저연령	2015-03-23 2015-03-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379	2015-03-24	위반자에 대한 조치	2015-03-23 2015-03-23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378	2015-01-12	사용승인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	2014-08-1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77	2015-01-12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008-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76	2014-12-31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	1989-01-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375	2014-12-31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 허가	2013-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