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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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 번호 , 등록일자 , 규제명 , 규제시행/폐지일 , 유형, 부문, 등록사유
번호	등록일자	규제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374	2014-12-31	맞벽건축을 할 수있는 구역 및 기준	1992-01-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73	2014-12-3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008-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72	2014-12-3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0-04-0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371	2014-12-31	건축신고대상	1992-01-10	3호-신고의무	주택건축도로
370	2014-12-31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2000-10-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369	2014-12-31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 허가	2013-12-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368	2014-12-30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2003-06-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367	2014-12-30	옥외광고업 폐업자 직권말소	2006-03-23 2018-04-20	2호-등록말소	지방행정
366	2014-12-30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2003-06-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365	2014-12-30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003-06-2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