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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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1부(첨부)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관련법 · 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할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첨부)
- 관련법 · 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