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사업 개요
근거법령 :「주택법」
관련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준공 후 15년 경과)을 하는 행위
절 차 도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 1차 안전진단
- 시공자선정
-
심의절차 이행
(교통·건축·도시계획·경관 등 심의) - 권리변동 계획 수립
- 리모델링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 분담금 확정 총회
- 이주 및 철거
-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시)
- 착공 및 준공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 단지명 | 위치 | 최초 조합원수 | 추진현황 | 설립인가일 | 고시문 |
|---|---|---|---|---|---|
| 7단지 우륵아파트 | 산본동 1146-11 | 920명(70.1%) | 교통·도시계획·경관· 건축 심의 완료 |
2020.11.20. | 다운로드 |
| 3단지 율곡아파트 | 금정동 876 | 1,384명 (67.7%) | 교통·도시계획·경관· 건축 심의 완료 |
2020.12.31. | 다운로드 |
| 13단지 개나리아파트 | 산본동 1066 | 1,230명 (69.1%) | 사업계획승인 | 2021.07.06. | 다운로드 |
| 1단지 무궁화아파트 | 금정동 849 | 917명 (69%) |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
2021.12.24. | 다운로드 |
| 8단지 설악아파트 | 산본동 1151-9 | 990명 (67.3%) | 조합설립인가 완료 | 2022.05.13. | 다운로드 |
| 3단지 퇴계아파트 | 금정동 875 | 1,343명 (67.4%) | 조합설립인가 완료 | 2023.01.25. | 다운로드 |
| 2단지 충무2차아파트 | 금정동 873-2 | 321명 (67.4%) |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
2023.05.12. | 다운로드 |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비교
| 리모델링 | 비교 | 재건축 |
|---|---|---|
| 주택법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준공후 15년 이상 | 최소 연한 | 준공 후 30년 이상 |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 성격 |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 공사방식 | 전면 철거 후 신축 |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 증축범위 | 용적률 범위 내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초과 허용 (건축심의로 결정) |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범위 내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 건축기준 완화 | 없음 |
| 없음 |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
| 사업 절차 및 공사기간 감소 | 장점 | 자유로운 평면계획가능 |
| 단지 또는 주택 내부 재배치 한계 | 단점 | 사업절차복잡, 분양시장 민감 |
※ 리모델링사업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031-390-0418)